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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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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05년
2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도2780 판결
  [살인·업무상촉탁낙태·의료법위반][집53형,555;공2005.5.15.(226),778]
  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
  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

1972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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